한국판 양적완화
미국 중앙은행, FED의 파격적인 양적완화 통화정책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 19가 원인이 된 경제 위기를 여느 때보다 빠르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무제한 적인 돈 공급이라는 파격적인 내용에 각 경제 주체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미국 중앙은행처럼 파격적인 양적완화를 진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이나 한국은행이나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이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찍어내는 돈이 다릅니다.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용가능한 화폐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원화는 우리나라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사용하는 원화를 가지고 해외에 있는 재화를 수입하거나, 해외에 투자할 때 결국 달러로 환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행은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화평가가치 절하에 의한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부도 사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찍어 내더라도 환율을 같이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총량이 무제한일 수가 없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양적완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채권발행을 통해 시중의 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여기서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경기 호황기의 경우, 사람들의 구매력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력은 증가는 상품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추가 고용을 유발해 다시 구매력을 증가시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상품의 가격이 증가하게 됩니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지만 추가 고용에 따른 구매력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인 크기가 증가하면서 삶의 수준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겪었던 고속성장의 시기가 바로 이러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반면에 외부요인에 의해 상품가격만 증가하는 인플레이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차 석유파동처럼 석유가격 증가에 의해 촉발한 인플레이션이나 현재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화폐가치하락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소득 수준은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수입품이나 공산품가격의 증가로 인해 구매력 감소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소비의 감소는 생산 설비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결국 고용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디플레이션
그럼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디플레이션은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형상을 말하며 이를 돈의 관점에서 보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이 디플레이션 현상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재화는 전자기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기는 매년 기술발전을 통한 원가절감을 진행하기 때문에 동일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라면 매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의 하락은 새로운 구매를 유발하며 앞선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유사하게 추가고용과 상품의 추가 생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도 있지만 기술개발에 따른 가격하락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디플레이션도 있습니다. 이러한 디플레이션은 빚이 과도하게 많을 때 발생하게 되며, 그 유명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이 현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 버블경제 이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급격한 부동산가격하락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집 대출금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들이 대거 양산되었습니다. 개인 빚이 많으니 전체적인 소비를 줄이게 되었고, 소비의 감소는 상품의 잉여생산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잉여생산량의 증가가 재화의 가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수익이 안 좋아지게 되고 이는 경제 전반적인 축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 이 글은 책을 읽고 작성한 개인적인 감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