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붕괴
우리나라의 4대 연금으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이 중 국민연금 시스템은 최초로 독일에서 개발되었습니다. 18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도는 높여 쉽게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 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금제도는 현재와 유사하게 늙거나 병든 사람들에게 국가가 돈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개발되었지만, 실제 국민들이 수령을 하게 될 때의 제정적 여파를 고려해서 연금 수령 시기를 그 당시 수명보다 훨씬 많은 70세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신규 만들어진 연금제도는 1911년 영국에서도 진행되었으며, 미국에서는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에 의해 1935년 시행되었습니다. 초기에 만들어진 의도대로 내는 돈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이며, 돈을 벌지 못할 때 국가가 돈을 내는 이러한 구조의 연금 제도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써 꾸준하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연금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실제 내는 돈보다 수령하는 돈이 이미 많은 상태이며, 2010년 두 연금의 적자규모는 2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두 연금의 적자에 대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처음 시작할 때는 평균 소득의 3%만 내고 은퇴 후 수령할 때는 소득의 70%를 수령하는 터무니없는 구조로 되어있었으나, 여러 차례에 따른 연금 개혁을 통해 현재는 그 기금의 고갈 연한이 2060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연금 개혁이란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거나 혹은 은퇴시기 수령하는 연금자체를 줄이는 방향의 제도 수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08년, 2011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없을 때의 예측치여서 이보다 당겨질 수 있으며,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필수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직면한 문제로 인해 연금개혁만으로 퇴직연금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먼저 고령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65세의 비중이 인구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라고 부르게 되고,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28년이면 50대 초반이상 은퇴자들이 무려 2700만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즉, 연금 수령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됩니다. 여기에 출산율의 감소에 따라 연금에 돈을 내는 젊은 층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인구 구조상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시점이 2028년 이후부터 발생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연금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분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이 진행되더라도 연금의 고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역피라미드 구조의 인구 구성과 이미 낮아져 버린 출산율은 절대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008년 국민연금 기금이 2043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세금 폭탄
국가와 각 지방자치 단체는 대규모 빚을 지고 있습니다. 노령인구는 의료의 발달로 인해 점차 늘고 있고,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베이비 부머 세대 들은 2028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은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2010년 1.2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즉,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증가하는 노년층의 빈곤을 막기 위한 사회적 복지기금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활동 가능인구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합니다. 노년층 인구의 비중을 자연적으로 늘어나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구조에서 역피라미드의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점차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국가가 지고 있는 대규모의 빚에 대한 1인당 비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위 두 가지 상황 모두, 젊은 층들에게 가중되는 세금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앞선 여섯 가지 경우의 시나리오가 모두 현실이 되면 국가, 기업, 개인 모두에게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우, 국내 기반을 최소화하고 다국적 기업으로 변모하게 되면 위기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피해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돈이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한국을 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만약 대처를 못하게 된다면, 오롯이 그 위기을 감당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책을 읽고 작성한 개인적인 감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