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걱정: 부채의 덫
먼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가계부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998년 183조에서 2008년 말 688조를 넘어섰고 2011년에는 전세대란으로 인해 9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계부채와는 반대로 가계의 저축률은 1998년 25.9%에서 2008년 2.9%까지 무려 10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근 10년간 가계 소득이 실질 물가상승률만큼 밖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경제의 허리가 되는 40대의 경제 상황입니다. 40대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축을 하지 못해 은퇴에 따른 노후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의 임금은 2010년 375만 원으로 최고값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 은퇴 후에 비곤 문제가 한국 사회의 큰 화두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빚과 더불어 지방정부, 중앙정부, 민간 기업들의 부채도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자신의 재정 수입만으로 부채는 물론 그 이자조차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2010년 기준 정부가 인정한 빚의 총량은 400조 원 대였으나, 같은 시기 기업의 금융 부채는 1255조 원에 이르며, 지방정부의 부채를 모두 합하게 되면 총 1800조 원으로 우리나라 1년 GDP를 상회하는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저자는 2차 외환 위기의 위험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폐는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외환 보유액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시다발적인 채무 이행 상황에서 외환부족으로 경제 위기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한 번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저자에 따르면 1970년도부터 1999년도 까지 98번의 외환위기를 28개의 국가가 만들어 냈습니다. 결국 하나의 나라에서 적게는 2번 많게는 3번까지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환위기에 의한 환율증가는 은행부실을 야기하고 이는 단기 유동성에 압박을 줍니다. 즉 은행이 원달러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이 갚아야 될 돈이 증가하고 시중 신규대출을 줄이거나 기존 대출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을 대환 할 수 있는 은행을 찾을 수 없는 기업은 파산에 이르게 되고 이는 경제 전반적인 위기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파산하기 전에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을 투입하여 기업의 파산을 막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정부의 공적자금도 세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규 부채의 생산을 통해서 기업으로 흘러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 증가는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또 한 번의 동일한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는 국가 신용도 하락과 더불어 경제 전반적으로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에 취약한 상태를 유발합니다.
네 번째 걱정: 일자리 감소
먼저 대외적인 부분에 의한 일자리 감소입니다. 2010까지 우리나라를 견인해 온 IT, 전기전자,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 등의 사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넛크래커 현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중국, 인도와 같은 중진국의 경우, 거대한 인구수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산업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일본, 유럽 등은 기존 산업을 고도화시키거나 IT기반의 미래형 산업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즉 글로벌 경쟁력의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의 돈이 사용되게 되고, 그에 따른 고용은 크게 늘지 않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주축이 된 일본의 산업구조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대기업 주축의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의한 대기업 고용의 감소는 사회 전반적인 양질의 일자리 저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내적으로는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출산율 감소에 의한 노동인구 감소입니다.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은퇴자는 2700만 명이 될 전망입니다. 그에 반해 2010년 출산율은 1.22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핵심 생산 가능인구는 201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40~50년간 지속되며 이를 회복 시 키키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 예로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을 1.7에서 2.1로 높이기 위해 15년간 매년 44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훨씬 낮은 상황이며 이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2050년 경에는 생상가능인구가 반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여기서 생산가능인구는 반대로 말하면 소비가능인구이므로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그로 인한 산업 및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책을 읽고 작성한 개인적인 감상문입니다.